1억으로 18억 아파트 매수? 부동산 의심거래에 칼 빼든 서울시

A 씨는 18억 원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다. 임대보증금은 9억원이라 자기자금 9억원이 필요했는데, 1억원을 제외한 8억 원이 차입금이었다.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A 씨는 당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한 결과 A 씨의 사례를 포함한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의심거래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의심 거래 움직임을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