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단어가 시선을 바꿉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학대 용어 개선 논의 外

어느덧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소년뉴스’는 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단어가 시선을 바꿉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성학대 용어 개선 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학대 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개선하고, 피해아동의 행동이 아닌 성인의 착취행위와 국가의 보호책임을 중심으로 수사·재판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탁틴내일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착취 및 성학대 용어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주희·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른바 ‘룩셈부르크 용어 가이드라인’은 아동 성착취·성학대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혼재해 온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과 정책, 수사·재판, 피해자 지원, 연구와 언론 등에서 아동의 권리와 피해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개념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2016년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과 인터폴, 유니세프 등 18개 국제 전문기관이 참여해 초판을 발표했으며, 2025년 발표된 제2판에는 기술 매개 성착취와 디지털 위험, 신종 피해 유형, 피해자 비난 언어에 대한 대응 기준 등이 추가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어 자체의 개선을 넘어 기존 수사·재판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해 온 관점을 성인의 착취 과정과 국가의 보호·절차 책임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전희정 (사)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미국변호사는 룩셈부르크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을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성학대 사건에서 용어가 단순한 어휘 선택을 넘어 사건을 규정하는 법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전 팀장은 아동을 성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왜 아동이 그렇게 행동했는가’보다 ‘성인이 어떻게 아동의 취약성과 신뢰를 이용해 착취했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의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미국과 유럽의 판례를 통해 음란성에서 아동의 피해로, 결과 중심에서 그루밍과 착취의 과정으로,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서 국가의 조사·보호 책임으로 형사사법의 관점이 변화해 온 흐름을 설명하고 AI·딥페이크 등 기술 매개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와 절차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지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수사·재판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문제를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짚는다.

박 위원장은 ‘아이가 먼저 채팅방을 만들었다’, ‘자발적으로 영상을 보냈다’, ‘계속 연락했다’, ‘연인관계였다’ 등의 표현이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착취물 제작죄, 온라인 그루밍, 위력에 의한 간음, 양형과 처벌불원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도 수사와 재판의 질문을 피해아동의 행동에서 가해자의 접근·유인·길들이기·통제·착취 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이 좌장을 맡아 사법·수사·행정·아동권리·현장지원·입법 전문가들이 아동 성착취·성학대 사건의 용어와 법적 개념,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 피해아동의 진술과 절차,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현행 성범죄 체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어 폭행·협박 없이 신뢰·애정·보호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착취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간음’, ‘음란’, ‘성적 수치심’, ‘유사강간’ 등 기존 법률용어를 재검토하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법익 침해를 기본으로 행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방식으로 성범죄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밖에 심보영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김현정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이수림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현숙 (사)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단어 몇 개가 아니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와 사법의 시선”이라며 “피해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멈추고, 성인이 아동의 취약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착취했는지를 묻는 법과 제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온라인 생중계 시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상 에너지캠프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도 미래세대 에너지 캠프’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에너지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18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21일에는 정읍초등학교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당일형 캠프를 운영했으며, 22일부터 23일까지는 무주초등학교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했다. 연인원은 총 240명이다.

김성학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바이오생명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에너지·환경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E너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나눔비타민, 울산 5개 가족센터와 협약…이주배경 아동 식사 지원

㈜나눔비타민(대표 김하연)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족센터와 협약을 맺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식사 지원에 나선다.

나눔비타민은 지난 4일 울산중구가족센터와 ‘울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식사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8월 24일 울산북구가족센터, 8월 26일 울주군가족센터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나눔비타민은 지난 7월 21일 협약을 체결한 울산남구가족센터와 울산동구가족센터, 징검돌배움터를 포함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족센터 모두와 협력하게 됐다. 협력기관은 모두 6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 사회공헌사업 ‘리부트 울산’의 일환인 ‘리부트 울산 마음이 든든한끼’를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비타민은 울산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모바일 식권 플랫폼 ‘나비얌’을 통해 디지털 식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 울산북구가족센터(센터장 문화정), 울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임대완)는 각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배경 가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에 협력한다.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나비얌 앱에서 울산 지역 가맹점을 선택해 매장에서 식사하거나 포장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식사권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울산 5개 구·군의 가족센터가 모두 이 사업에 함께하게 됐다”며 “각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식사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자 울산중구가족센터장, 문화정 울산북구가족센터장, 임대완 울주군가족센터장은 “지역에서 자라는 이주배경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센터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설립된 나눔비타민은 디지털 복지 플랫폼 ‘나비얌’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복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셜벤처다.

나비얌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기존 복지사업에 모바일 미션, 포인트, 리워드,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전국 6만8000여 개 이용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집행 규모는 20억 원을 넘어섰다.

◇ “웃음도 2배, 즐거움도 2배”…청소년이 직접 만든 운동회 축제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꿈누리틀 운동회 ‘쌍쌍바’ 축제가 지난 19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에서 열렸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관장 홍연희)이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정하고 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쌍촌청소년들은 지난 3월 가을에 열고 싶은 축제의 콘셉트로 ‘운동회’를 선정했다. 이후 6월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기획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청소년자치기구가 콘셉트에 맞는 체험과 게임, 이벤트를 준비했다.

축제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예능퀴즈&뻥스크림’, 청소년동아리의 ‘Green 병뚜껑 그립톡’과 ‘Green 페이스페인팅’, 청소년기획단의 ‘도전! 80초 미션달리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생활체육 4종’과 ‘핸드메이드 스퀴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지역사회도 축제에 힘을 보탰다. 상무1동자율방범대는 운동회 먹거리인 떡볶이와 어묵을 나눴으며, 운영본부에서는 쌍쌍바 아이스크림을 깜짝 이벤트로 나누는 ‘쌍쌍바 Time’을 진행했다.

무대에서는 운동회 콘셉트에 맞춘 게임과 장기자랑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에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최우수콘셉트 부스’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우수콘셉트 부스에는 축제 주제인 운동회 콘셉트에 충실하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청소년기획단의 ‘도전! 80초 미션달리기’가 선정됐다.

수상한 청소년기획단 소속 청소년은 “우리가 낸 아이디어로 축제 주제가 선정된 것도 좋았고 주제에 맞게 어떤 부스를 운영할지 회의하는 내내 즐거웠다”며 “운동회 콘셉트라 옷도 맞춰 입고 부스도 열심히 운영했는데 우리 부스가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6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이 부스·공연 기획부터 운영까지…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여름축제 ‘용감무쌍’ 성료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은영)은 지난 8월 29일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름축제 ‘썸(SUMMER)탈래? 시즌5-용감무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가 부스 아이디어 구상부터 준비, 현장 운영, 공연 준비와 무대 참여까지 직접 맡아 축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제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 실인원 845명이 참여했으며, 놀이·체험·먹거리·공연 등 프로그램별 참여를 합산한 연인원은 284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 참여 인원은 2514명이다.

올해 축제 주제인 ‘용감무쌍’에는 청소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는 각자의 관심과 활동 특성을 바탕으로 부스 아이디어와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활동 내용과 준비물 등을 구체화했다.

행사 당일에는 놀이 9개, 체험 8개, 먹거리 5개 등 총 22개 부스가 운영됐다. 격파와 순발력, 협력 미션, 안전사고 대처, 생활 속 지식을 활용한 게임 등 도전과 협력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행사 전 부스 물품과 공간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눴다. 행사 당일에는 참가자 안내와 활동 설명, 체험 진행, 대기 인원 관리 등 현장 운영도 직접 맡았다.

많은 참가자를 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협력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며 협업과 의사소통, 책임감을 경험했다.

공연에는 TMI·SURF 등 밴드 2팀과 디아망·딜라잇 등 댄스 10팀 등 총 12개 청소년 공연팀이 참여했다. 공연팀 대표들은 사전에 공연 구성을 조율하고 리허설을 거쳐 직접 무대에 올라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축제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소감에서도 활동을 통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쌍심지’ 이하린 위원은 “처음에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껴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은채 위원은 “사람들과 많이 의사소통하고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지역주민들도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운영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주민은 “아이들이 건전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주말에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사를 진행하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아이디어를 실제 활동으로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의 기획·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