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자원연구원,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 연속 행사 진행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세 개의 행사를 잇따라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비교·선언·대안' 순서로 진행된다. 고독사, 독박 돌봄, 간병 파산, 영케어러, 노노돌봄, 돌봄인력 공백 등을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게 맡겨 온 사회 구조가 만든 위기로 보고, 현실을 살펴보고 사회적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비교'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세미나다. 한국보다 8년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 개호보험 27년을 살펴보고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과제를 점검한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모리 우타에 오사카경제대 교수,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고지마 미사토 NPO 쿠라시넷·엔 대표이사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선언' 행사는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돌봄을 '재정 부담'이 아닌 '사회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기관·시민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안한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우새롬 N인분 활동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이 발언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4개 단체와 일본 방한단도 참여한다.

세 번째 '대안' 행사는 10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국회토론회다. 남인순·조배숙·안호영·김남희·백선희·이용우·전진숙·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026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요양보호사 건강권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에게 시범 적용한 위험성평가 모델의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비율은 만 명당 0.8건으로 전 산업(15건)의 약 20분의 1에 그쳤다(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꼽은 위험은 부축(54.3%), 목욕(52.5%), 이용자 건강정보 미공유(51.3%)였으며,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는 '과한 지시'가 1위로 꼽혔다.

폭언·폭력에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보복성으로 교체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가정방문 돌봄 안전표준, 위험관리 비용의 수가 반영,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의 조정책임, 안전한 중단과 대체돌봄 보장 등 위험을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가 제안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가 참여한다.

행사별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