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이상 여성 임원 20% 미달…상임임원은 10명 중 1명도 안 돼

공공기관 절반 이상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조사 대상의 22%에 달했으며, 여성 임원 상당수는 비상임직에 집중돼 상시적인 경영·집행을 담당하는 자리에서 여성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여성 임원 및 정부위원회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 부의장이 여야 여성 의원들에게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며, 각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원과 정부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5개 가운데 재직 임원이 없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10개 기관을 제외한 345개 기관 중 185개(53.6%)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76개로, 조사 대상의 22.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전체 임원 3651명 중 여성은 744명(20.4%)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여성 임원 비율인 22.7%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여성 임원의 비상임직 편중도 두드러졌다. 여성 임원 744명 중 674명(90.6%)이 비상임직이었다. 반면 상시적인 경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임임원은 전체 781명 중 여성 70명(9.0%)에 그쳤다.

정부위원회에서도 분야별 성별 편중이 확인됐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473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위촉직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339개(71.7%)였다. 여성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는 134개(28.3%)였으며,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도 11개 있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아동·청소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양자전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부의장은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에는 개선계획을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면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을 달성하고 여성 상임임원 확대에 성과를 낸 기관에는 평가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위원회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인 만큼,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관 부처가 여성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위촉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와 상임임원 중 여성 상임임원 확대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기준에서 나아가 남녀동수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