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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TIP]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pr@ibabynews.com수정 2026.11.16 11:26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시 150만원이에요.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15주 이하 30만원(원문은 11주 이하와 12~15주를 각각 30만원으로 안내),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유형 1~6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요.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어야 해요.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뒤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안내해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센터 원문은 외국인은 받을 수 없고 결혼이민여성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주의할 점 근로자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유형별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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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얼마나 받아?

A.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시 150만원이에요.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15주 이하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Q.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

A.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유형 1~6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요.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어야 해요.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뒤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Q.소득 제한이나 외국인 여부, 따로 챙길 점도 있어?

A.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안내해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서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자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유형별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에서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가 출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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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48분 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혹시 받으셨거나 신청해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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