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모집 중단에 엄중 제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중 제재,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당에서는 “비리유치원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 강화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해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입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내년 500학급 추가 확보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추진

유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리 유치원 사태의 핵심 사안이었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해결책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할 것”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설립자 결격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