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용한 “교육공안정국”이라는 표현을 빌어 정부를 비판했다.
4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대란, 정부 무능 덮으려고 교육공안정국으로 몰아가나”라는 제목의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모든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해 사태를 나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논평의 핵심. 제목을 포함해 모두 700여 자의 짧은 논평에서 “교육공안정국”이라는 표현을 모두 세 차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틀 전 한유총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똑같이 사용된 표현이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필두로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동원해 명단공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의 위협에 나서고 있다. (…) 정부 스스로 무능을 덮기 위해 ‘교육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4일 자유한국당)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2일 한유총)
한유총은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올해 1학기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교육공안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교육공안정국”이라는 핵심표현까지 그대로 써가며, ‘무능한 정부가 겁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일에는 “(교육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는 논평을, 3일에는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개원 연기라는 파국을 원하는 것은 정작 정부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라는 논평을 통해 개학연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한유총의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홍문종 의원이 참석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집회 참석자들을 위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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