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총력 비상대응 체제?돌입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밝힌 대책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범위도 조정해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

이어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며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개선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일 경우 임신기 전 기간 단축제도를 보장한다. 최소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현재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첫 3개월에는 250만원, 이후 3개월에는 200만원, 6개월에는 1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며 이와 동시에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당사자의 동료에게 지급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매월 20만원 신설한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신청과 자동승인 제도가 도입되며, 아빠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청구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활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전 기간으로 확대, 유연근무 활용 촉진 장려금 월 30만원 1년간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구축을 제시하며 내년부터 5세, 이후 3,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돌봄 4시간을 제공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육 이용률 40%에서 50%로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초등늘봄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며, 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 보육비용 지원, 늘봄학교 방학 운영,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 등도 제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을 목표로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 하는 등 국내 돌봄인력난에 외국인근로자로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 출산, 양육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등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를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각 대학에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 유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3자녀-2자녀로 확대한다.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25~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