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법으로 '국가간 인구이동'…저고위, 이주민정책 본격 논의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간 인구 이동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수립될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주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인구', '글로벌', '지역'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전략은 단기적인 인력 확보를 넘어 유치한 인재와 다음 세대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국민과 제도 역시 함께 변화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유입 및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에는 글로벌 교류와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통합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3부에서는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이 "이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 주민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며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도입과 함께 주거·일자리·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정주전략, 지역별 이민자 인구구성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지역 이민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논의할 전문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인구전략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바라보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며, 지역에서 국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인구, 글로벌, 지역은 서로 다른 국면을 다루면서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있으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