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번에는 될까?

[카드뉴스] 광복절 계기로 명칭 개정 주장 재점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제기된 유치원 명칭 변경 주장.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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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번에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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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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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1897년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설립한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로,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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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치원은 이미 법적으로 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로서 운영되고 있다”며, “법령상 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제 잔재인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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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공성’입니다. “국민들이 유아교육기관도 학교임을 인식하고 국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이 모두 국가에 소속된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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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9일(청원인원 2817명), 2019년 9월 16일(청원인원 1만 281명), 2019년 3월 3일(청원인원 9명)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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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계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4년에는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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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광복절 자신의 SNS에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 완전한 광복”이라며, “(유치원 명칭 변경)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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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도 8월 18일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며, 유치원이란 명칭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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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올라온 유치원 명칭 변경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8일 현재 9043명이 동의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근거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목소리들.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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