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 선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시범사업인 영유아학교 공모를 시작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현장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장기간 돌봄' '돌봄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 내용 비공개' 등이 반대 이유다.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유보통합 실행계획 폐지에 서명한 인원은 총 1만 2828명에 달한다.

전교조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핵심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통합 모델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숲 체험 연수 등 유보통합과 관련 없는 사업이 주를 이뤄 예산 낭비가 극심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공청회, 최소한의 의견수렴 없이 1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무작정 투입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안내하고 8월 중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해 9월 초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제서야 안내 공문을 받았다. 안내 공문에는 지정 절차,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교조는 "현장에서 쏟아지는 문의에 각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다며 "심지어 관련 설명회를 하도 다급하게 준비하여 설명회 실시 2일 전에 공문을 시행한 지역도 있으며, ‘현장 교사 대상 설명회’를 현장 교사들이 수업 중이라 참석 불가능한 오전 10시에 설명회를 실시한 지역도 있었다. 그야말로 졸속?불통?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기본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의 기관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0~2세 애착은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3~5세또한 장시간 기관보육보다는 가정의 개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관돌봄을 확대해 가정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나 교육부는 돌봄 확대만을 선언하고 막상 12시간 돌봄을 책임질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기관 돌봄은 '질 높은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라고 강조한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조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보호자, 시민들과 함께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포하며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유보통합실행계획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1만 282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중 43%는 유치원교사(5281명), 26.5%는 초중등교사(3262명), 13.2%는 학부모(13.2%)였다. 보육교사는 168명(1.4%)이 동의했고 그 외엔 예비교사와 시민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