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6년 새 2.2배 늘었지만…재학대율은 오히려 상승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이 최근 6년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재학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사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방 중심의 재정 투입과 고위험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약 267억 원에서 2026년 약 587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 586억9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부가 538억6900만 원을 편성했고 성평등가족부 34억6000만 원, 경찰청 11억1800만 원, 법무부 2억4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예산도 2020년 약 234억 원에서 지난해 약 45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집행률 역시 지난해 96%까지 개선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성과지표인 재학대율은 2018년 10.3%에서 2024년 15.9%로 상승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치인 7.7%를 크게 웃돌았다.

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매년 3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개입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영유아는 위험을 스스로 피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신고 중심의 수동적 발견 구조와 기관별로 분절된 대응체계, 보호시설 및 현장 인력 부족,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예방 단계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예산의 약 96%가 사후 회복과 사례관리 단계에 편성돼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에 투입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넘어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는 부모 대상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지원 가정 수 목표에서 초과 달성하였으나 1가정당 평균 지원액이 약 51~53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2개 연도 모두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시행 기초자치단체의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지원액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원가정 회복과 대체보호체계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 고위험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즉각 보호체계 구축, 위기가구에 대한 강제분리와 친권 제한의 발동 요건 및 절차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현장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과 사업 확대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현장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과 아동보호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