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모르는 유치원 비리… 소송으로 확인하자”
“학부모는 모르는 유치원 비리… 소송으로 확인하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5.2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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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학부모 소송인단 모집하는 박용환 비범국 공동대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교육청이 제대로 감시와 지도점검을 했다면 지금 같은 유치원 비리들은 발생할 수가 없다.”

경기 파주시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집단소송이 준비 중이다.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곳은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비범국 측은 지난 19일 소송인단 모집 안내글에서 “유치원 설립자는 2018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규모조차 짐작할 수 없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환급규모를 알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유치원의 회계를 직접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유치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 환급금이 결정된 2014년과 2015년 사이 재원아동의 학부모는 학부모 환급금 소송인단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재원아동 학부모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관련기사 ▶ “'38억 원 돌려주세요' 유치원 학부모 소송 나선다”)

베이비뉴스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박용환 비범국 공동대표를 만나, 어떤 이유에서 유치원 학부모 집단 소송에 나섰는지,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아래는 박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학부모 환급 결정이 나와도 유치원은 '쉬쉬' 교육청도 의지 없어"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유치원 앞에 부착한 소송인단 모집 현수막.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유치원 앞에 부착한 소송인단 모집 현수막.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Q. 유치원 학부모 환급금 소송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때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활성화됐고 감사관도 유치원 비리 근절에 의지가 있었다. 감사가 잘 돼 몇몇 유치원에서 학부모 환급결정도 나왔다. 감사는 2016년에 했지만, 유치원 측 이의신청을 거치다보니 그 결과가 공개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시흥의 한 유치원은 12억 원, 수원의 한 유치원은 5억 원 규모로 학부모 환급 결정이 나왔다.

문제는, 유치원 측은 이 결과를 쉬쉬했고 환급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교육청도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목격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로 손해와 어려움을 겪은 학부모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환급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을 만들고 시흥과 수원 두 유치원에 환급 촉구 운동을 시작했다. 시흥의 유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120명의 소송인단과 1차 환급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Q.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감사 결과를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일단 유치원 비리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큰 규모로 환급액이 정해질 정도로 비리가 많았느냐’며 황당해하는 부모도 많다. 반면 유치원 측은 소송인단이 꾸려진다는 소식을 접해도 일절 반응이 없다. 환급액수가 많다보니 환급을 하려는 곳은 없다.”

Q. 평소 자녀를 보내는 유치원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감사 결과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알려야 하고, 학부모 연락처를 확보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알려야 하지만 알리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 나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믿고 보냈다. 교육기관이니까 잘하겠거니 하고 믿었다.”

◇ "유치원 비리 방법 진화… 교재비 횡령 의혹 내부고발 나와"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정의당 경기도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내 비리사립유치원의 비리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기도당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정의당 경기도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내 비리사립유치원의 비리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기도당

Q. 파주 예은·예일유치원 소송인단이 현재 모집 중이다. 어떻게 진행 중인가?

“학부모 환급금 반환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모두 합쳐 40명 정도 지원했다. 대부분 학부모 환급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그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은 것으로 본다. 

파주지역 맘카페에 소송인단 모집 안내를 올렸을 때 호응도가 높았다. 참여의지를 피력하는 분도 있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비리 규모에 분노를 보인 분도 있었다.

아직도 모집 소식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분도 많을 거다. 유치원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맘카페 글은 임시삭제 조치됐다. 두 유치원 앞에 안내 현수막을 걸었지만, 설치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훼손됐다. 유치원 측은 소송인단 모집에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두 번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전화도 와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Q. 2016년부터 현재까지 두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비리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당연히 예전보다 규모가 클 거다. 현재 공개된 감사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2년간뿐이다. 만약 4년 치를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38억 원의 두 배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유치원의 비리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유치원이 교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두 유치원 외에도,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두 곳 더 있다.”

Q. 파주 예은·예일유치원 소송인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지난해 9월 두 유치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유치원들은 환급은 하지 않고 ‘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의 무혐의 조치에서 나온 자신감이다.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설립자를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냈다.

내용을 뻔히 아는 우리는 이 무혐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 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이뤄졌다. 현장학습을 갔다고 보고했지만 가지 않은 건이 있었다. 이 경우, 학부모나 당시 교사에게 질문만 하면 알 수 있다.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자의 말과 자료에 근거해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재도 교재비나 특성화 교육 등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알리고 이번 소송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변호인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활동 경험이 있어 유치원 감사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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