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서울시 올해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서울시가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산아제한이 있던 시절엔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으나, 이제 그 반대로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저출생 대응으로 공공예식장 종합지원(22억 원),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80억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5세 이상 산모의 외래진료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공공예식장 종합지원 방안에서는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매력적인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관련 정책으로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며 3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 및 개선에도 2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치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