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돌봄서비스' 원희룡 vs. '문재인표 보육' 문대림
'맞춤형 돌봄서비스' 원희룡 vs. '문재인표 보육' 문대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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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제주] 원희룡-문대림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6.13 제주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제주CBS와 제주MBC, 제주신보가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제주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제주CBS와 제주MBC, 제주신보가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8일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민선7기 제주도지사 자리를 두고 제주도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부동층’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각각 20% 내외로 집계되는 만큼, 제주의 판세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민선6기 제주도지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제주사람’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원 후보가 선거 이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세를 보여온 가운데, 문 후보는 제주의소리·KCTV제주방송·제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원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줄이기도 하는 등 위협적으로 따라붙고 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주 엄마아빠의 표심을 잡기 위해 두 후보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5대 공약에 보육 정책을 포함해 입체적인 공약을 준비한 원희룡 후보와 문재인 정부 보육 정책기조를 반영한 문대림 후보, 두 후보의 보육 공약을 베이비뉴스가 정리했다.

◇ [원희룡] ‘엄마가 행복한 제주’ 위해 출산·보육 독박 탈출 돕는다

원희룡 후보는 선거 공보에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에게 출산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놨다. “출산과 육아는 엄마의 자기실현과 인생 희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적었다. 

원 후보는 5대 공약 안에 네 번째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육 1등, 교육 1등 제주 구현’을 내놨다.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공공형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약이다. 

또한 돌봄을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제주형 공동돌봄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모다들엉돌봄 확산 등을 들었다. 수눌음육아나눔터에는 조성비 5000만 원과 연간 운영비 1200만 원을, 모다들엉돌봄에 공동체별 1000만 원 이내로 돌봄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 ▲자연놀이터 확대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통한 일·가정 균형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 [문대림] 3대 포용 무상복지에 ‘출산 케어’ 포함하고 보육 공공성 높인다

문대림 후보는 3대 포용 무상복지에 노인의료, 청소년·어린이 교통과 함께 출산 케어를 포함했다. 2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출산할 경우에 산후조리비 등 출산 및 케어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 “출산과 보육이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제주도 보육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도내 어린이집이 4년간 10% 정도 줄었지만 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입소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모들이 보육의 질과 신뢰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육 정책 기조를 제주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350여개소 중 현재 전환된 117개소를 포함하여 총 200개소 이상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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