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뉴스] 외국국적 아동학대 신고 5년 새 2.1배 증가… "해결방안 찾아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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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아동학대 신고 5년 새 2.1배 증가…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향 제안 

국내 이주배경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일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2026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346건에서 2024년 740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내국인 아동학대 신고 대비 외국국적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84%에서 1.4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보호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5명, 현장 실무자 30명, 이주배경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이주배경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전문 통역 인프라와 다국어 자료 부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례관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사됐으며, 언어 장벽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배경 아동학대 지원체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전문 통역 지원과 다국어 자료 제공,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지침 마련이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이 출신 국가나 체류환경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관리 모델과 실무자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전문 통역 지원체계 구축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모델 개발 ▲실무자 문화역량 강화 교육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실천 및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아동보호체계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학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현장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정아 수탁사업지원팀장은 “이번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학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주배경 사례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무자 대응 역량을 강화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로 안전문화 확산

대전시는 22일 대전버드내초등학교 강당에서 대전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올해 열두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 및 안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 및 안전선포식’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형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교통안전 문제풀이와 패자부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으며, 안전선포식에서는 교통안전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올해는 대전대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예선전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오는 12월 5일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에 참가한다. 대전시는 왕중왕전을 통해 교통안전 우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미경 대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지식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배우는 것은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적입양 안정화·아동학대 예방 강화"… 하반기 핵심과제 발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아동학대 예방,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6년 하반기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유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언론과 현장, 당사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확대해 현장 밀착형 아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하반기 ▲공적입양체계 안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자립지원 강화 ▲돌봄·아동안전체계 고도화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시대 아동정책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되며 절차가 지연됐지만, 인력을 보강한 결과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장원은 하반기 입양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양부모 대상 초기 상담과 특수욕구아동 입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에 분산된 입양기록을 단계적으로 이관·보존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오는 8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지원해 중대 사건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비율이 3.1%로 전체 재학대 비율 8.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 확대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생애주기별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오는 7월 27일부터 여름방학 기간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점심·저녁 급식을 지원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보장원은 이를 통해 매년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해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등 새로운 아동권리 보호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유임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도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의 하루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관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와 지역아동센터 돌봄 현장 살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7월 22일 오후, 대흥동 나눔공부방 지역아동센터(대흥로20길 16)를 방문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돌봄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무총리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시상식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2일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올해 참여 대상과 시상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기존 유치부·초등부에서 유치부·저학년부·고학년부로 부문을 세분화했으며, 수상자도 기존 24명에서 27명으로 늘렸다.

지난 6월 14일 열린 대회는 총 26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참가 어린이들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대한민국을 위한 나의 소원'을 주제로 상상력과 개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미술 전문가 3인이 주제 적합성, 표현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라사랑상 3점, 태극상 3점, 무궁화상 6점, 보훈새싹상 6점, 특별상 9점 등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수상작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 수상작 27점은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초구청 1층 로비에 전시되며, 8월 5일에는 방배4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전시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표현된 나라사랑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상작을 디지털로 변환·기록하여 연도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어린이들의 나라사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시상식과 전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