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거는 희망…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21대 국회에 거는 희망…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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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국회로 ‘총선 마이크’⑰]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4·15총선 이후 새로 꾸려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베이비뉴스는 아동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줬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직접 발표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건강보험 적용)화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법정본인부담률 인하를 골자로 한다.

그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문재인 케어. 그 뒤로 지금까지 약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할 권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 2일 베이비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 병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문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2일 출범했다. 현재 26개 아동·복지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간 100만 원 상한제는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취지다.

김 정책팀장이 바라본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새 국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일 김 정책팀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 “국회는 아동의 건강권 향상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의 모습.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의 모습.자료사진 ⓒ베이비뉴스

Q. 아동의 건강권 관점에서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요. 다만, 국회는 아동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Q.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특히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케어의 주요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어요. 특히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률을 5%로 낮추고, 특진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어요. 다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급여부문에 한정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쉬움이 남아요.”

Q.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복지제도는 중앙정부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해요. 다른 시에서도 성남시를 본받아 나서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Q. 만약 성남시 사례에서 아쉽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점은 어떻게 개선됐으면 하시나요.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가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데,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책이 크게 후퇴됐다는 점입니다. 100만 원 상한제는 법정본인부담이든, 비급여 부담이든, 환자의 부담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비급여 부담만 보상해주는 정책으로 한정했어요. 신청자가 거의 없는 등 한계도 노출했어요. 연령도 18세가 아닌, 12세로 낮췄어요. 향후 100만 원 상한제의 원래 취지대로 법정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발전해야 해요.”

◇ “5000억 원이면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시행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Q. 2011~2017년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에는 1778억 원의 당기적자를 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높이는 겁니다. 환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 재정 수입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은 국고보조금, 국민 부담, 사업주 부담으로 구성돼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적자 폭이 증가한 이유는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법률대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의 건보 지원은 법률에 명시된 14%보다 적은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요.”

Q.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 사태가 공공의료 정책에 가장 주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공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났을 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대구의료원밖에 없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발생했어요.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해요.”

Q. 이번 총선에서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해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약속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정책입니다. 최소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가 돼야 해요.”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그밖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저희 단체는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재원은 1년에 5000억 원 내외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18년 기준으로 62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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